[돌직구 강력반]“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동아 "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동아 법원 "피해자 실제 여부 단정 어려워" "규제 공백 우려, 입법 보완을" 지적
동아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 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